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종류 중에 떠오르고 있는 하나의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공유형 모기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수익공유형, 지분공유형을 분류하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공공주택의 종류를 잘 모르겠고, 궁금하시다면?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방식! 공유형 모기지란? 수익공유형 vs 지분공유형 완전 정리
최근 집값 상승과 고금리 시대가 맞물리면서, 무주택 국민과 서민들에게는 내 집 마련은 점점 더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 신혼부부, 저소득층은 대출 한도도 부족하고 초기 자금 마련조차 어려운 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공유형 모기지입니다. 오늘은 공유형 모기지의 개념부터 수익공유형, 지분공유형의 차이, 각각의 장단점까지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 목 차 ] |
1. 공유형 모기지란?
공유형 모기지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주택 구입 자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주택의 일부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개인이 더 적은 부담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높은 집값과 전세난) (치솟는 전셋값과 이사) (집을 사자니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 안 사자니 오를까 걱정) 전월세보다 저렴한 내 집 마련! 국토교통부가 공유형 모기지로 무주택서민들의 안정된 보금자리를 약속합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초저금리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수익과 손실을 나누는 신개념의 대출상품으로 국토교통부가 2013년 3천 호에 대한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2014년 12월까지 1만 5천 호로 규모를 확대하여 더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를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수익공유형 모기지' 집값의 최대 70%까지 지원되며 1.5% 의 초저금리로 지원되며, 주택가격 상승 시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입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는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전월세보다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편 '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집값의 40%까지 1~2%의 초저금리로 지원하면서 주택기금이 지분을 공유하는 상품으로 수익뿐 아니라 리스크도 함께 함으로써 집값 변동에 따른 부담은 줄이고 사실상 빚을 최소화하면서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여 서민들의 자가소유 촉진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이사 갈 걱정 없이 전월세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위해 생애 첫 내 집 마련의 꿈!‘공유형 모기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의 새 시대/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10년 전 정도부터 만들어진 제도에 현재 경제 상황에 맞물려 공유형 모기지라는 제도가 다시 떠오르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글에서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 내 집 마련에 한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2. 수익공유형 모기지란?
- 개념
정부(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이자 또는 저리로 구입 자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나중에 해당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 차익의 일부를 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말 그대로 수익을 나누자는 뜻의 모기지제도입니다. - 특징
소유권 100%는 구매자(개인)에게 있습니다. 정부는 단지 자금을 지원하고, 이익이 생기면 수익을 일부 가져가게 됩니다.
장점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면 수익 회수도 없어 자금 리스크의 분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 예시
3억 원짜리 주택 중 6천만 원을 정부가 수익공유형으로 지원 → 4억에 매각 시 생긴 1억의 차익 중 일부(예: 30%)를 정부에 반환
3. 지분공유형 모기지란?
- 개념
정부(LH 등 공공기관)가 집의 일부 지분을 직접 소유하고, 개인은 나머지 지분만 부담하여 공동으로 집을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추후 주택 매각이나 지분 환수 시 지분 비율에 따라 시세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피자(파이)를 생각하면 구매자(개인)와 정부기관이 같이 1판을 주문하여, 1판 중 5조각과 3조각으로 지분을 나누는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특징
공동 소유 형태 (예: 정부 30%, 개인 70%)로 명의와 지분이 일정 비율로 나뉩니다. 매각 시 지분에 따라 시세 반영하여 정산하게 되며, 초기 자금 부담이 가장 적고 실질 거주가 가능한 부분이 장점입니다. - 예시
3억 원짜리 주택 중 9천만 원은 정부, 2억 1천만 원은 개인 부담 → 4억에 매각 시, 정부는 1억 2천만 원(30%) 회수
더 자세한 지분형 모기지와 지분형 주택금융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4. 나에게 맞는 모기지 정책 찾기!
위에서 설명드린 공유형 모기지에서 수익공유형/지분공유형에 대해 표로 만들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글보다 간단한 설명은 표가 최고죠?
| 수익공유형 모기지 | 지분공유형 모기지 | |
| 소유 구조 | 개인 100% 소유 | 정부와 개인 공동 소유 |
| 정부 참여 방식 | 자금 일부 무이자 또는 저리 지원 | 지분 일부 직접 보유 |
| 수익 회수 방식 | 시세 차익의 일정 비율 회수 | 지분만큼의 자산 가치 회수 |
| 초기 부담 | 낮은 편 | 매우 낮은 편 |
| 거주 안정성 | 높음 | 높음 (단, 처분 제약 존재) |
| 매각 시 유의점 | 차익 일부 정부 귀속 | 지분 정산 필요 |
- 어떤 제도가 더 유리할까?
초기 자금은 조금 있지만, 주택 자산 상승을 온전히 누리고 싶은 경우:
< 수익공유형 모기지 >
자금이 거의 없고, 내 집 마련의 진입 자체가 어려운 경우:
< 지분공유형 모기지 >
두 제도 모두 실수요자 보호 및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 정책으로, 주택을 100% 사는 방식이 아니라도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공유형 모기지는 선택이 아닌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는 내 집 마련 = 대출+빚의 공식이 당연했지만, 이제는 정부와 함께 집을 소유하거나 수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이면서 자산을 형성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실수요자, 청년, 신혼부부라면 지금 이 제도들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대출 조건만 따지기보다, 장기적인 재산 형성과 주거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시면 나의 자산 운용에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